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22년 2월 18일		제출연월일: 2022. 3. .
						제 출 자: 남 원 시 장
				법무규제개혁담당
						제안설명자: 안전건설국장

1. 폐지이유

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 예산(보조금)과 유지관리(설치 마을에서 시행)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나, 마을방범 CCTV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를 ‘시설비’로 변경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❍ 「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」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22. 1. 21. 〜 2022. 2. 10. 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제출사항 없음

2) 비용 추계서 : 해당없음

3) 규제예비심사 : 해당없음

4) 성별영향 분석평가 : 해당없음

남원시 조례 제       호

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